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과제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최근 중국이 해양굴기(海洋?起)로 표현되는 해양산업 발전과 해군력 증강을 위한 국가전략을 추진하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동아시아 바다에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인접 국가들과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도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과 주변 해양을 함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양문제를 외교현안으로 가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황해에서 해양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도 어업협정을 체결했지만 어장확보를 위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해에서의 독도 문제와 해양경계획정 문제 역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로 인해 작은 도서 국가들은 국토가 바다에 가라앉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급격한 해양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한한 자원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해양은 각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해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인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만큼 해양을 규율하는 국제법이 필요하고 그 역할이 크다. 그렇다면 해양법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을까?



해양의 ‘헌법’ 유엔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실행

전통적으로 해양에 관한 국제법 질서는 국제관습법의 형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성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당사국인 보편적인 규범으로, 거의 모든 해양문제를 다루고 있다. 내수, 영해, 대륙붕, 공해 및 심해저 등에 관한 해양관할권을 규정하고 항행, 해양안전, 해양환경, 어업과 해양자원, 과학조사, 분쟁해결 등에 대한 규정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세계 해양질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각국의 해양 관련 국내법령은 대부분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초로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정된다.

한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면서 「영해법」을 개정하고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입법조치를 하였고, 이때부터 국제해양법질서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이후에도 한국은 다양한 해양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국내입법과 국가실행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해양산업과 해양활동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를 규율하는 유엔해양법협약 및 관련 법령과 국가실행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한 이후에도 한국은 꾸준히 다양한 국내입법과 국가실행을 추진해 왔지만, 이러한 입법의 적절성이나 미비점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한국이 직면한 해양법 문제가 늘어나면서 해양법 실무 담당자 및 해양산업 종사자들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내용과 한국의 해양법 실행을 숙지해야 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켜 줄 만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책은 유엔해양법협약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행되는지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질서 형성에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내용 면에서도 이 책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영해 및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심해저, 해양경계획정 등 총론에 해당하는 해양법제도를 충실히 해설하고 있으며, 한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이행하면서 취한 여러 입법적 조치와 국가실행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해양업무에 종사하는 정책 결정자나 유엔해양법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해양법을 공부하거나 해양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는지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흥미로운 읽을거리가 될 것이다.



[집필진]



김원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박배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센터 센터장

신창훈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소장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석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