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2 - 해양법 주요 이슈의 현황과 과제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이 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법 관련 실무자와 연구자들이 해양법의 핵심 내용과 한국의 실행을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하고 업무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총서 제2권이다.

2017년 발행한 제1권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기초 개념들을 위주로 다루었다면, 제2권에서는 해양관할권, 해양환경, 해양안보, 남·북극 등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해양법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슈별 개별 장에서는 해양법의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이어서 한국의 실행과 정책적 제언을 다루는데, 특히 한국의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해양법 현안에 대한 충실한 안내서

태평양 위에는 2018년 현재 한반도 면적의 7배인 155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 쓰레기 지대가 존재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버려진 해양쓰레기들이 바람과 해류를 통해 이동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가 하면 2011년 1월에는 인도양 공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선원을 인질로 삼고 한국 해군과 교전을 벌이다 인질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해양에서는 국제적으로 중요하고 예민한 다양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독도와 이어도,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해양경계획정과 같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안들도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제법의 한 분야인 해양법은 바다에 대해 주로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국제법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발달된 규범체계를 가지고 있다. 해양법은 해상운송, 어업, 자원개발, 해양환경보호, 해상사고 등 바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질서를 제공한다. 바다에 관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의 기초도 해양법이 된다.

이처럼 해양법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너무 방대하고 난해한 내용이 많아 일반인뿐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연구자들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힘든 부분이 있다. 또한 해양법의 기초 개념들을 설명하는 교과서들이 있고 세부 쟁점을 다룬 학술 논문이 많지만, 기존의 글들을 통해 한국이 처한 해양법 현안들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법 관련 실무자와 연구자들이 해양법의 핵심 내용과 한국의 실행을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하고 업무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총서를 기획하고 2017년 제1권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총서 제2권으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해양법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제1권에서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기초 개념들을 위주로 다루었다면, 제2권에서는 해양관할권, 해양환경, 해양안보, 남·북극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안들을 이슈별로 정리하여 장을 구성하였다. 각 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북방한계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배타적 경제수역 내 외국의 군사활동, 해적행위,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선박 배출 대기오염, 해양쓰레기, 북극 규범, 남극조약체제, 해양분쟁 등으로, 이 책을 일독하면 주요 해양법 현안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개별 장들은 해양법의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이어서 한국의 실행과 정책적 제언을 다루는데, 전반적으로 한국의 실행 부분의 비중을 제1권보다 늘림으로써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각 장의 저자들이 결론에 갈음해서 제시한 정책적 제언은 해양법 실무자들에게는 법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연구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