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본주의 문명 제2부 :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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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미국 문명, 찬찬히 뜯어보기



미국사 연구자인 배영수 서울대 명예교수의 《미국의 자본주의 문명―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시리즈는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미국 문명의 총체적인 모습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토대’, ‘발전 과정’, ‘미국과 세계’라는 세 구간으로 나누어 면면히 다룬다.

《미국의 자본주의 문명》 중 제2부에 해당하는 <발전 과정>은 1부에서 살펴본 연방헌법 등을 포함한 정치적 토대 위에서 미국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을 탐구하며, 자본주의 발전 덕분에 미국이 신생 국가로 출발한 지 100여 년 만에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까지 다룬다. 특히 미국의 정치체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며 정치적 권위와 경제 권력 사이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밝혀내고,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계에 놓인 경제발전을 이해하기 위해 자연환경과 사회구조, 그리고 기술과 문화를 들여다보며 다면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강대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



한눈에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땅, 풍부한 재력, 막강한 군대, 강력한 통치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이라고 한다면 으레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도 강한 나라라고 하면 이런 요소를 따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미국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약 반세기 만에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조지 워싱턴이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부임한 시점부터 고려한다면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런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짧다고 할 순 없지만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사이에, 도대체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어떤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결집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제무대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구성원이 된 것일까? 그리고 그 기반은 무엇이었을까?



연방헌법을 뼈대 삼아 중상주의라는 살을 붙이다



20세기 이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강대국들과 비교해서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의 형태이다. 혈연승계라는 방식에 근거한 왕조가 부침을 이루며 국가를 형성해 온 구세계에 비해, 미국은 투표라는 비교적 현대적인 방식으로 나라의 대표자를 뽑았다. 왕위계승의 경쟁과는 기본 전제부터가 아예 다른 대표자 선출 방식을 시작으로, 미국은 기존의 강대국과는 확연히 다른 궤적을 그리기 시작한다. 이른바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서바이벌 현장이 전국구로 펼쳐진 셈이었다.

1776년 7월 4일, 바야흐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발표되고 헌법이 제정되었다. 식민 지배의 잔흔을 최대한 지우고 자립적으로 만든 이때의 헌법은 비록 기존의 칙허장을 수정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으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다. 이 연방헌법을 기반으로 미국은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은행과 화폐, 그리고 금융에 관한 제도를 수립하며 개인의 재산과 계약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억제하게 된다.

이로써 기존의 강대국과 미국의 공통점이 하나 생긴다. 시기와 체제는 달랐어도 중세 유럽에서 중시했던 중상주의를, 나라의 부를 늘리기 위해 상업을 중시하고 무역의 차액이나 제조업의 이윤으로 자본을 축적하는 정책이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나라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막대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개인의 역량, 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자본주의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 필연적으로 ‘분열’이 나타나게 된다.



발전으로 가기 위한 미국의 한 걸음, 분열



1779년 존 애덤스가 제안한 헌법안이 비준을 받았고, 이 헌법에 따라 1780년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했지만 미국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벌였던 독립전쟁이 5년도 넘게 걸리면서 재정적 부담이 막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지 워싱턴 정부의 첫 재무부 장관인 해밀턴은 강도 높은 부국강병책을 설파했지만 환영받지 못했다.

시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하이오강 주변의 인디언 영토를 둘러싸고 일어난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전인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일어났고, 노예제 폐지를 포함한 지역 간의 첨예한 의견 차이로 결국 내전(Civil War)이 일어났다. 대기업의 경제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마침내 연방 차원의 상업 및 제조업 규제로 셔먼독점금지법이 제정되었다.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의견의 합치를 보면 다시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 싶으면 새로운 문제가 또 일어났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 미국은 발전했고, 그 발전의 중심에는 자본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특별하다. 군수산업과 제조업, 이민의 대량 유입 등 전쟁 특수로 인해 산업이 발전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갈등이 재력을 쌓아 올리기 위한 필요악처럼 쓰인 것이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미국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다



미국이 강대국이 되기까지, 강대국이 되는 데 기반이 된 자본주의 문명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았다. 북미대륙에 문명이 등장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문명이 자본주의로 변형됨에 따라 등장한 것이다. 《미국의 자본주의 문명》 중 제2부에 해당하는 <발전 과정>은 미국의 자본주의 문명의 중추가 되는 정치 체제와 이 체제가 더 깊게 뿌리내리게끔 파생된 법률상의 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수 있게 등장한 새로운 산업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등을 설명하며 신체제新體制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나타난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처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본문 전반에 걸친 해박한 서술과 중간중간 언급하는 개념을 상세하게 다룬 부록을 보면서, 독자들은 미국의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인식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엘리트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