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판례 및 관련법령 (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공인노무사/근로감독직 등 시험대비, 2023년 개정 내용 반영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머리말

2023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국민간강보험법｣은 국민의 건강 의료 관련 보험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국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17년 2월 8일까지 4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의료보험제도의 통합정책에 따라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과 1997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은 폐지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은 강제보험으로 다른 보험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1년을 회계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급여가 지급되는 단기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총 9장 11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가입자,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장 보험급여,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장 보험료,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수험생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면서…

2023년 8월 편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