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판례 및 관련법령 (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공인노무사/근로감독직 등 시험대비, 2023년 개정 내용 반영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머리말

2023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고용의 안정과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사회보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며,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도 가입의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근로자의 복지와 구직활동, 취업장려를 위한 여러 제도가 운영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이다.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불린다. 한국의 경우 1963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때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았다. 그러다가 1965년에 와서야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2000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었다. 2018년에 들어서는 상시 근로자 1인 미만까지 그 적용이 확대되었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수험생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면서…

2023년 8월 편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