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론 - 제3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은 대부분을 본문에 다루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지방세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은 광범위한 지방세 법전을 직접 보지 않고 본서만 보더라도 중요한 법령들은 대부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체계나 구성도 기존 법령의 조문순서를 가급적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법령의 조･항을 본문에 명시하여 필요할 때 법조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직(서울시 포함) 세무공무원 시험의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연습문제에 수록하고 해설을 자세하게 달았다.



우리나라 조세체계에서 지방세의 중요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5개 세금의 종류 중 11가지가 지방세이며, 세수측면에서 보더라도 전체 우리나라 세입의 약 23%(2022년 기준)가 지방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세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최근 큰 틀에서 개편이 수차례 이루어져 현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의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4가지 지방세법을 큰 틀에서 모두 다루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지면을 많이 할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등의 세목은 예제와 계산문제 등을 통해 이해를 높였으며, 너무 광범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는 중요한 특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서는 대학에서 지방세법 강의를 듣는 학생들과 각종 임용시험이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특히 7급･9급 지방직 세무공무원 시험과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은 대부분을 본문에 다루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세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은 광범위한 지방세 법전을 직접 보지 않고 본서만 보더라도 중요한 법령들은 대부분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본서의 체계나 구성도 기존 법령의 조문순서를 가급적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법령의 조･항을 본문에 명시하여 필요할 때 법조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직(서울시 포함) 세무공무원 시험의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연습문제에 수록하고 해설을 자세하게 달았습니다.



저자는 십수년간 대학에서 세법과목을 강의해 오면서,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면서도 쉽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세법을 처음 접하게 되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세법공부가 조금 더 편안하고 한번 도전해 볼만한 과목으로 느껴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지방세법｣ 또한 처음으로 세법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어려운 용어들은 본문과 각주에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설명이 미진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나 오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에서도 항상 묵묵히 믿고 응원해 주는 아내, 그리고 언제나 해맑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 수빈과 준호에게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아울러 본서를 출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나우퍼블리셔의 김대명 사장님, 편집자 및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2월

광교산 자락의 연구실에서

저자 차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