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원리 - 제3판

세법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대학의 세법 또는 세무관련 전공학생들과 각종 임용시험이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집필된 교재다. 세법을 처음 접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세법의 골격과 핵심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크게 1부인 조세기본법과 2부인 조세실체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말



우리는 하루라도 조세(세금)와 관련되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행위에는 조세부담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경제생활을 슬기롭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과 관련된 세법규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세의 종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개별세법의 내용은 방대하고 용어조차도 처음 접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자는 십수년간 대학에서 세법과목을 강의해 오면서,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면서도 쉽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세법을 처음 접하게 되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세법공부가 조금 더 편안하고 한번 도전해 볼만한 과목으로 느껴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본서는 세법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대학의 세법 또는 세무관련 전공학생들과 각종 임용시험이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법을 처음 접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세법의 골격과 핵심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서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본서는 크게 1부인 조세기본법과 2부인 조세실체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부의 조세법 총설에서 세법의 기초에 해당하는 세법이론에 대해 우선적으로 학습하고, 이어서 우리나라 세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세기본법과 국제징수법을 차례대로 학습하게 됩니다. 2부에서는 다양한 조세실체법 중 가장 중요한 5가지 개별세법을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지방세의 개별세법을 학습하게 되며, 가급적 각 세법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골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살펴본 개별세법들은 본서의 학습 이후에 계속해서 학습하게 될 개별세법들의 심화된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대학의 세법과목 강의에서는 1부의 내용을 중점으로 하면서 2부의 내용을 참고로 이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설명이 미진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나 오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에서도 항상 묵묵히 믿고 응원해 주는 아내 현주, 그리고 언제나 해맑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 수빈과 준호에게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아울러 본서를 출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나우퍼블리셔의 김대명 사장님, 편집자 및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2월

광교산 연구실에서

저자 차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