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백선 - 제2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머리말



그동안 독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어왔던 『행정판례백선』이 출간된지 어언 5년이 되어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새로운 판례들의 등장과 여러 판례의 변경도 있었기에 더 이상 기존의 책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신판에 대한 수험가의 요구가 거세어 지난 상반기에 개정판 증보작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초판 머리말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고재판소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항상 타당하고 정의롭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판례의 발전은 있을 수가 없다. 학자나 법조인들이 판례 자체에 함몰되면 사법의 경직화로 사법정의와 법치는 설 땅을 잃고 수험생들은 판례의 암기를 위한 기계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동안 떠들썩했던 대형 이슈들이 사법적인 확정 판단으로 바람 빠진 풍선마냥 그 열기가 순식간에 가라앉는 것을 종종 목도해 왔다. 그것은 일면 사법권에 대한 존중일 수도 있지만 타면 더 이상 해법이 없다는 희망의 포기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더함이 없다.



판례의 학습은 판례에 대한 비판적 수용의 입장이어야 한다. 무조건 결론에 대한 암기로써 판례학습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알되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사례와 같이 원고적격의 확대라는 새로운 판례의 변경에만 관심을 갖고 암기로 그친다면 ‘살아있는 법’(lebediges Recht)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다. 공직의 부패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국가기관)의 개별 정부부처에 대한 불이익조치 배제 요청(부패신고 공직자 보호조치 요청)이 당해 부처의 소송으로 그 요청의 위법 여부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면 권익위의 존재 의미는 현저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판례는 원고적격 확대라는 미시적인 현상에 제한되지 않고 거시적인 국가조직원리에서 판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판례의 학습 과정에서 사법정의와 법치라는 가치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이번 『행정판례백선』 제2판을 작업함에 있어서 특별히 유의한 몇 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 판례를 선정함에 있어 2020년 3월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행정사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하였다.

둘째, 사건의 당사자 및 사실관계와 쟁점을 꼼꼼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학습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1판에 있던 사실관계 관련 그림을 모두 삭제하는 대신에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고자 했다.

셋째, 원심과 대법원의 판시태도가 다른 경우에는 원심판례의 입장도 함께 소개함으로써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리딩 판례와 관련이 깊은 판례들을 함께 정리함으로써 입체적인 판례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근거법령 등은 판시 당시의 것을 찾아 제시하였다.

다섯째, 제1판에 있던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일부 판례를 제외하였고 개별 판례의 분량도 고려하였다. 배상책임, 새만금, 그린벨트 등 여러 사건들은 최대한 분량을 조절하여 수록하였다.



『행정판례백선』 제2판 작업에도 공저자들은 판례의 선정과 낡은 판례의 삭제 등에 고심하며 좋은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음을 밝힌다. 좋은 책에 대한 평가는 독자들에게 맡겨져 있지만 정성으로 탄생한 『제2판 행정판례백선』에 대한 공저자들의 노력 이상으로 이 책으로 학습한 수험생들의 성공적인 성과를 기원한다.



아울러 여전히 코로나19가 덮쳐 힘든 시기에 『행정판례백선(제2판)』의 개정 증보 작업 과정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조현석 변호사와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0년 8월 15일

辛 奉 起 / 鄭 宣 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