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헌법

이 책은 헌법이론과 판례 그리고 기출문제와 해설을 함께 다루고 있어 헌법을 처음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헌법에 대한 이해와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머리말>

법을 공부하면서 용어는 물론 체계성, 목적, 이론, 연혁, 판례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처음으로 접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은 공통된 현상이다. 특히 헌법은 다른 법에 비해 논리적이기보다 정치적인 성격이 많아서 매우 힘들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이후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시도가 여러 차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헌법 중에서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수많은 개별 사안에 대해 결정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헌법개정까지 이르지 않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각 사안에 대해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일반인이 논리적으로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대학에서 경찰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헌법을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헌법이론을 이해하고, 경찰시험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서 이 책의 제목을 『경찰헌법』이라 했다. 현재 헌법과 경찰헌법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수험준비서들이 서점에 넘쳐나 있으나 모두 헌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큰 차이는 없다.

이 책은 헌법이론과 판례, 그리고 기출문제와 해설을 함께 다루고 있어 헌법을 처음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헌법에 대한 이해와 공부 방법을 찾는데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한 권의 책으로 헌법을 모두 다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두고자 한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발전을 통해 이 책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갈 것을 약속하며, 경찰을 지망하는 준비생들과 헌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3년 8월

저자를 대표해서

박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