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규제의 조건 - 규제개혁 시민행동 가이드북

곽노성 (지은이)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객원교수다. 연세대 식품공학과(현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레딩대학교에서 식품규제정책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로 봉사했다. 지금은 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위원, 한반도선진화재단 기술혁신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혁신성장의 길 : 과학과 혁신, 그리고 분권』, 『스타트업 규제개혁 아젠다』, 『식품안전 소비자 마음에 답이 있다』 등이 있다.


배관표 (지은이)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부교수다.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現 MX사업부)에서 상품기획자 등으로 일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공기관 통제의 선행 요인과 성과 영향’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실에서 입법조사관으로 일했다. 한국규제학회 총무 위원장 등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여러 공공기관 규제 및 평가 관련 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Antecedents of Governmental Control ove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South Korea’s Annual State Inspection, Double-Edged Sword’, ‘규제를 통한 공공미술 지원 제도의 문제와 과제’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달(Robert Dahl)의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가 있다.


이민창 (지은이)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다. 조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방문학자와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국무조정실 일몰규제심사 전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심사위원, 감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관세청, 새만금관리청, 광주광역시 등 다수 부처의 규제개혁 관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규제개혁 이론을 연구하고 규제관리 실무를 경험했다. 저서로는 『새행정학 3.0』(공저),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리더십』(공저), 『공정사회와 갈등관리 IV』(공저), 『효율적인 사례 교육을 위한 규제정책 사례연구』(공저), 『2018년도 규제정책사례연구』(공저),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민주적 공화주의 관점(규제개혁과 민관협력)』(공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공저),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공저), 『정부사용매뉴얼』(공저) 외 다수 논문과 저서가 있다.


옥동석 (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부의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에 집중하면서 제도경제학·공공선택론 연구를 하게 됐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균형적 시각을 가지면서 경제사회의 진화적 발전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됐다. 인천대학교 교수로 30년 이상 재직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 원장을 역임했고, 정책-정치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거래비용 경제학과 공공기관』,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항만하역 고용형태의 변천』,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역서로는 『주권이란 무엇인가』, 『현대적 공공지출관리』, 역편저로는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 『정부사용매뉴얼』 등이 있다.


이혁우 (지은이)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워싱턴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으며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 부편집위원장으로 봉사했다.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촉위원과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문화재청, 특허청, 관세청, 충청남도 등 여러 정부부처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정부의 규제관리 실제에 다양하게 참여했다. 저서로는 『새행정학 2.0』(대영문화사, 공저), 『The Experience of Democracy and Bureaucracy in South Korea』(Emerald, 공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가갸날 공저), 『실패한 정책들』(박영사, 공저), 『규제를 규제한다』(윤성사), 『규제관리론』(윤성사),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윤성사, 공저), 『정부사용매뉴얼』(윤성사, 공저) 외 다수 논문과 저서가 있다.


강영철 (지은이)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다. 매일경제에서 세계지식포럼과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를 조직했으며 경제부장,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풀무원으로 옮겨 미국법인 대표를 맡아 미국 내 인수 합병과 사업 확장을 지휘했다. 언론과 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자 2014년 7월부터 3년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 규제개혁에 노력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신문사 기자 재임 중 미국으로 유학 피츠버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이윤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및 정의로운 기업시스템’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풀무원 재직 중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했다. 주요 저서로는 헨리 스튜어트(Henry Stuart)의 『해피 매니페스토(Happy Manifesto)』라는 직장 내 행복관리에 대한 번역서와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 『정부사용매뉴얼』 등이 있다.


김진국 (지은이)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객원교수다.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해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규제학회 편집위원장 및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경쟁정책 부문 자문위원을 맡았었고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촉 위원, 여러 정부부처의 규제개혁위원 및 외교부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봉사했다. 저서로는 『민간시장의 효율적 형성 및 성장저해 규제 연구』(공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상): 경쟁이론과 공정거래법』(공저), 『해외원조』(공저),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공저) 『정부사용매뉴얼』(공저) 외 다수 논문과 저서가 있다.


이련주 (지은이)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이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제32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했으며 대통령 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경제조정실장, 규제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규제조정실장 재직시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우리나라 규제체계에 도입, 설계했고, 운영을 총괄하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또한 적극행정을 범정부 차원에서 도입, 확산하는 각종 정책을 수립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신산업은 물론 중소기업, 인증,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