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2024년 개정판

22023년 2월 개정판이 발간된 이후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있었다.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 환급특례법),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FTA 관세특례법) 3개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관세법령에서 개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22023년 2월 개정판이 발간된 이후 이 책에서 다루는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있었다. 이 책에서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 환급특례법),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FTA 관세특례법) 3개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관세법령에서 개정이 있었다.

먼저 관세법은 두 차례(2023년 3월 4일, 12월 31일), 동법 시행령은 세 차례(2023년 2월 28일, 4월 11일, 12월 12일), 동법 시행규칙은 다섯 차례(2023년 3월 20일, 4월 11일, 5월 1일, 7월 28일, 12월 29일)의 일부 및 타법 개정이 있었다.

개정된 관세법령의 주요 내용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 신설(법 제21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상향 조정(법 제42조의2),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법 제56조의2),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법 제116조의6),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법 제264조의11 등),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법 제277조), 한국관세정보원

설립(법 제327조의2),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위임(법 제224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범위 확대(법 제116조의2),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추가(법 제246조의2), 수출입검사 수수료 폐지(법 제247조) 등이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제한될 수밖에 없는 지면이므로 관세법령의 모든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이 책이 독자들의 목표성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