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권오승 외) - 제15판

기존 법리를 보다 구체화하고, 다양한 계기를 통해 드러난 법리적 공백을 채우는 작업도 병행하게 되었다. 누구나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시장경제가 이념적인 구호를 넘어서 구체적인 운용 원리로서 기능하는 데 이 책이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머리말



제14판 출간 후 약 2년 반이 지났다. 그 사이 경제법이 아우르는 많은 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또한 주목할 만한 판결도 나왔다. 이를 조속히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개정판이 독점규제법의 전면 개정 후 서둘러 나오게 됨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런저런 실수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어서 조금 이른 시기에 제15판을 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법리를 보다 구체화하고, 다양한 계기를 통해 드러난 법리적 공백을 채우는 작업도 병행하게 되었다. 누구나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시장경제가 이념적인 구호를 넘어서 구체적인 운용 원리로서 기능하는 데 이 책이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