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상윤) - 제18판

개정판은 최근에 개정된 노동 법률과 새로이 나온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은 크게 개정된 것이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은 중요 부분이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또한 대법원 판례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효력 및 쟁의행위시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등에 관하여 중요한 판례가 많이 나왔다. 개정판은 이러한 법령과 판례의 새로운 법규정과 이론을 충실히 반영하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랄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머리말



이번 개정판은 최근에 개정된 노동 법률과 새로이 나온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은 크게 개정된 것이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은 중요 부분이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또한 대법원 판례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효력 및 쟁의행위시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등에 관하여 중요한 판례가 많이 나왔다. 개정판은 이러한 법령과 판례의 새로운 법규정과 이론을 충실히 반영하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랄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18차례의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일본 노동법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던 과거의 노동법 분야의 관행을 우리나라의 고유한 법현실에 부합되게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법체계를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물론 법원의 좋은 판례와 선후배, 동료들의 넓고 깊은 이론들, 그리고 독자들의 성원과 질타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일은 불가능 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부디 이 교과서가 노동법을 공부하는 학자와 실무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고, 미흡한 점은 따가운 질책을 하여 주셔서 좀 더 원숙하고 깊이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