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 위험과 취약성의 딜레마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젊은 처녀가 밤길을 걸을 때와 건강하고 무도로 단련된 젊은 청년이 밤길을 걸을 때 그들이 느끼는 불안의 강도는 다르다. 당연히 젊은 처녀가 훨씬 더 많은 불안감을 가질 것이다. 왜 그럴까? 젊은 처녀는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젊은 청년은 위협을 당해도 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위협의 강도는 위협을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나의 능력과 직결된다.

국가가 불안한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선 나를 위협하는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나의 능력 부족, 즉 취약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국가가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 당연히 위협을 줄이거나 또는 취약성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위협을 줄이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협을 줄이지 못할 경우 우선 내 취약성부터 줄여야 한다.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들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들은 군비를 증강하거나 동맹을 체결하거나 또는 세력균형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 스스로가 가장 쉽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자주국방이다. 그러나 자주국방을 통한 군비증강은 오히려 인접국의 군비증강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접국의 군비 증강이 다시 자신에게 위협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안보 딜레마이다. 또한 한정된 국가 자원을 군비증강에 많이 투자하다 보면 사회 복지 분야나 경제 분야에서의 취약성이 증가하여 오히려 국가안보가 전반적으로 더 취약해지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구소련 제국이 몰락한 것도 과도한 군비증강 때문이었다. 국방비를 증가시켜 과도한 자주국방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안보가 취약해 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국방의 딜레마라고 한다.

동맹을 체결하면 나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나의 모자라는 능력을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맹도 동맹국으로부터 안보를 지원받는 대신 국가의 자율성이 손상당하는 딜레마가 있다. 또한 동맹국들이 서로 원하지 않는 전쟁에 연루되거나 또는 최악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동맹이 포기될 수 있는 딜레마도 있다.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동맹을 체결해야 하지만 동맹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는 딜레마, 즉 동맹의 딜레마가 생기게 된다.

또한 15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어느 정도 적실성을 가졌던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이 오늘날의 지구적 환경에서도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세력균형이 더 전쟁의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패권 추구가 취약성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만족 세력들은 세력균형을 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적 차원의 군비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세력균형의 딜레마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 물론 세력균형이나 패권 추구는 강대국들이 추구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개되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국제질서를 눈여겨보면서 이에 적응해야만 한다.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정책들은 끝없는 딜레마를 야기한다. 따라서 취약성 감소보다는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위협이 줄어들면 취약성도 줄어든다. 또한 위협이 줄어들면 전쟁의 가능성과 그 결과의 참혹성도 훨씬 줄어들 수 있다. 갈등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도 있고 국가의 자원이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 즉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협조를 전제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집단안보, 군비통제, 그리고 통합 등이 있다.

집단안보는 특정국가가 평화를 파괴하거나 다른 국가를 침략할 경우에 모든 회원국이 단결하여 이를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집단안보 체제의 존재는 다른 국가를 무력으로 위협하고자 하는 침략국의 의지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평화를 파괴한 국가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회원국의 단합되지 못한 행동, 그리고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등으로 인해 집단안보의 작동성과 효율성 자체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상호 합의를 통한 군비통제도 위협 감소 방안 중의 하나이다.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 재래식 무기에 대한 통제, 그리고 상대방 군사력의 운영에 관한 통제까지도 가능하다면 위협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군비통제는 조약의 내용을 우회하고자 하는 개별 국가의 노력을 일일이 추적할 수도 없고 사찰이나 검증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국제적인 군비통제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제재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통합은 가장 확실한 위협 감소 방안이다. 물론 통합의 수준에 따라 위협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분야별 통합이냐 또는 국가의 통일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통합의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다. 서로를 위협하는 두 정치체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다면 적어도 상대방 정치체로부터의 위협은 근본적으로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통일은 가장 완벽한 위협 제거 방법이다. 완전한 경제 통합 그리고 중간 정도의 정치 통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적어도 회원국들 간의 위협은 거의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EU를 지향하고 있는 아프리카연합(AU)의 경우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역 통합이 국제질서의 큰 흐름이긴 하지만 이것이 제국의 모습으로 나타나 지역 간 갈등으로 나타날지 또는 제국의 해체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지역 통합의 과정이 역내 국가들 간에 위협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상대방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위협 감소 방안은 국가의 자율성을 상당히 훼손시킬 수 있다. 조약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주권을 상당히 많이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로 협력하여 주권의 일부만 양보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위협을 감소시키면서 ‘적절한’ 수준으로 취약성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다자안보협력이 이 방안에 해당될 수 있다. 다자안보협력은 상대방의 안보를 인정해야 나의 안보도 담보될 수 있다는 공동의 인식, 상호 신뢰가 쌓여야 서로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인식, 그리고 테러리즘, 인권 침해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해서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가능하다. 동서 유럽을 아우르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아세안지역포럼(ARF), 그리고 국제사회가 전개하고 있는 각종 평화활동(PO) 등이 다자안보협력의 결과물들이다. 협력이 습관화 되고 제도화 되면 서로의 위협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 이에 따라 취약성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국가의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상 위협을 감소시키는 정책 중의 일부, 그리고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정책 중의 일부를 선택하여 자국의 안보를 담보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다자안보협력을 통하여 위협과 취약성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안보를 담보하고자 한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미국에 편승함으로써 취약성을 줄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집단안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집단안보체제의 회원국이자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군비통제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위협을 줄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다자안보협력에도 적극적이다. 안보환경의 차이로 각 국가가 추진하는 안보 정책의 방점은 다를 수 있고 정책의 우선순위도 다를 수 있다. 다만 큰 흐름이 있다면, 냉전시대에는 취약성을 줄이는 정책이 선호되었던 반면, 탈냉전시대에는 위협을 줄이거나 또는 위협과 취약성을 ‘적절히’ 줄이는 정책이 채택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취약성을 줄이려 노력하다 보면 안보 딜레마, 국방의 딜레마, 그리고 동맹의 딜레마 등 각종 안보의 딜레마에 시달리게 되고, 위협만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배반’의 가능성이라는 위험에 노출된다.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국가가 직면하는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이자 본 저술의 주제이기도 하다.